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주목하실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급여지급을 할 때 급여명세서를 필수로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급여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명시하고 있고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 발생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으로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등
-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임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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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개의 내용은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돼 어서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고,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1번째 사항인 근로자의 특정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 1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많은 사업주가 만약 과태료 대상이라면...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아래에서 더 정확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 1차 | 2차 | 3차 | |
| 급여명세서 미교부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교부했으나, 필수기재사항 일부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최근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조금 찾아보시면 유/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직원이 많아 해당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초보 사업주분들은 해당 내용 미리 숙지하셔서 , 과태료 부과 안되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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