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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모든 것 알아봅시다.

by 지롱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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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포스팅에 이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모든 것 (대상자,지원방식,신청방법,홈페이지,절차 등)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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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첫번 째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두번 째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이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20억원 이하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 제조업은 120억 등이라고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기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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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12월 15일에 사업자등록상 개업을 했다면 해당 사업체는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라 영업중이여야합니다. 이미 폐업을 한 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의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날짜 기준은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21년 12월 16일 전날인 21년 12월 15일 개업까지 지원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으로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소기업)과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와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본인의 사업체가 어느 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시기가 달라지니 꼭 홈페이지의 공고문의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는 3차 지급시기로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7일 부터입니다. 부합하는 사업체는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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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급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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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 

그리고 사업체가 공동대표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로도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에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방역지원금신청절차
방역지원금신청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 시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필요,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 절차를 거쳐, 추가 정보 확인,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은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을 문자로 안내하며 현금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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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금액, 지원방법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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